[인터뷰] '누진세 폐지법 발의' 곽상언 "기업·주택 차등 요금 적용은 문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변호사 시절부터 전기 요금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사법부의 판결로 전기 요금의 체제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구·초선)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필수 재화'인 전기에 산업용, 주택용 등 차등 요금을 적용해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로 소비하는 사람(주택용)에게 돈을 더 많이 받으면, 그 물건 소비를 통해서 저가(산업용)로 소비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며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판매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이 독점 판매를 할 수 없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한전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한전의 얘기 때문에 이러한 요금제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1.2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곽 의원과의 일문일답.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은 어떤 법인가.

▲누진제와 더불어 용도별 전기 요금도 폐지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사용 등으로 나뉘어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 사용량의 구간을 나누어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요금제가 적용된다. 한국전력공사가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누진 요금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누진 요금제는 높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요금제다.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전기를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더 많은 요금을 낸다는 의미다. 누진제는 기업이 아니라 집에만 적용됐는데, 이유가 집에서 쓰는 전기는 낭비하는 것이고, 산업용 전기는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였다. 국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논리에 길들여져 있어서, 부당한지 모르고 있다.

-누진세 폐지법에 관심 갖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변호사를 할 때부터 전기 요금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소송도 약 10년 정도 진행했다. 10년 전에 비해 누진율이 완화되는 등 변화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법부의 판결로서 전기요금의 체제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고가로 소비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받으면, 그 물건 소비를 통해서 저가로 소비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 물건 소비를 통해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셈이다.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필수 재화인 경우에는 달라진다. 그게 바로 전기다.

-전기 요금제 구조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용도를 구별해서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일반 상가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주택용 등의 용도가 있다. 이것의 요금이 다 다르다. 대기업이 단위당 제일 낮은 요금을 쓴다. 지금은 차이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주택용 소비자, 즉 집에서 쓰시는 분들이 현재로서는 대기업한테 돈을 그냥 주고 있는 셈이다. 그건 피할 수가 없다.

-기업이 단위당 가장 낮은 요금을 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뭔가.

▲지금까지 용도별 전기 요금을 채택해 왔던 주된 이유로 언급되는 것이 산업용 전기의 경우, 대용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에 전력 시설을 갖춰 놓고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 비용이 주택용보다 싸다는 것이다. 근데 사실 전기는 어느 발전소에서 오는지 구별할 수가 없다. 전기는 빛의 속도라고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다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결국 한전이 독점하기 때문에 요금 체계도 변동이 없는 것 아닌가.

▲한전이 독점 판매를 할 수 없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한전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한전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 한전이 망하면 우리는 전기 공급을 못한다고 협박한다.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대국민 협박이 먹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한전이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너무 잘못 알고 있다.

-한전의 독점 판매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독점 판매권은 법안으로 할 사안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물론 현행 전기사업법으로도 독점 판매권을 폐지할 수는 있다. 가능한데 정부가 가능한지를 일단 모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상상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전 국민담화 직후 '전임 정부의 영부인' 관련 발언에 SNS에 입장을 남겼는데. 이유가 있나.

▲김건희 여사도 전 영부인들처럼 수사 받으면 된다고 했다.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났다. 향후 민주당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이라 예상하나.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는 지금 단계에서 알 수는 없다. 다만 본질적으로는 특정인에 대해 과도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대통령과 대통령 가까운 사람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면죄부를 주거나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국가 작용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다. 사법 작용에 대한 것이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파와 임기 단축 개헌파로 입장이 갈린다. 어떤 입장인가.

▲정치적 결정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방향에 따라가야 한다. 국민들께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지만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에 맞추는 것이 맞다.

그 방식으로서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하면은 그 방향으로, 개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최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정확하게 부른 게 인상적이었다. 개헌, 탄핵, 특검 다 안 받는다고 함축적으로 다 얘기한 거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내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못박음으로써 정치권의 모든 요구와 국민의 모든 요구를 차단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1.27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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