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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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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총장 청문회서 “문재인 수사는 배은망덕·패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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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두고 “배은망덕 수사, 패륜 수사”라고 주장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하고 있다. 배은망덕, 패륜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보고받았느냐”고 묻자, 심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온 이후에는 보고를 받은 게 전혀 없다. 대검 차장 시절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수사한 사건으로, 지금 전주지검장과 함께 ‘윤석열 사단’”이라며 “김건희 여사 사건은 계속 뭉개면서 전 정권 수사를 하는 건 낯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검찰 내에선 ‘사단’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이 “검사를 누가 신뢰하느냐. 이쯤이면 검찰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심 후보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은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 “우리가 ‘패륜 수사, 배은망덕 수사’라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그 사실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라며 “특혜 채용 의혹은 너무나 사실 관계가 명백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전 사위가 2018년 7월에 전혀 전문성도 없는데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2년간 2억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다”며 “민주당에서도 이 사실 관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은 전혀 없다” 했다. 유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 했고, 심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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