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겨냥 수사에…여야 지도부 "정치 보복" vs "정당한 수사"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의 전남편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남편을 넘어 딸, 나아가 문 전 대통령 본인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지도부가 이 사안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 참으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 상황을 언급하며 "이 마당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생각보다 정치 보복이 국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과 국민의 생명은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라며 "김건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수사"라며 "그런다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또 그런다고 의정갈등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무마시킬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SNS에 쓴 글에서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내각·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수사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다"며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나.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라",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채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며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터져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말"이라며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전주지검 형사3부)에서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던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 씨나 문 씨를 넘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한겨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해 제3자 뇌물이 아닌 일반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하다가 사위의 취업으로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면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의 금전적 이익이 됐다는 논리다. <조선일보>는 같은날자 보도에서, 검찰이 문 씨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발견했으며 자금 출처를 문 전 대통령 부부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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