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국론분열·허위정보 적극대응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일 국정원과 외교부, 국방부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2월 1일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포함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14개 부처 개별과제(93개) 및 공동과제(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신 실장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제전략･법률･IT공학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세적 사이버활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에 대해 "공세적 사이버활동에 대해서는 방어 위주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하는 게 전세계적 추세"라며 "위험요인들을 능등적으로 식별하고 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도 살피고 있고, 보완해서 국정원 같은 정부수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위협을 관리해나가다가 위협 행위를 인식하게 돼서 필요할 때는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문제 되는 딥페이크 얘기가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딥페이크 관련해선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에 들어가 있다"며 "사이버공간에서는 사회 혼란 유발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많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공세적인 방어 활동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00대 실천과제 중 대부분 망라가 돼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공개 못하는 것은 국가 기밀에 해당돼 있는 게 일부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과 협력해야할 사안은 외교적 문제도 있어서 다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가안보실이 브리핑한 기본계획에는 이미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계획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와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행위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및 공조를 통해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사이버공간 규범 형성 및 신뢰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공간 구축에 기여한다.

셋째,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와 관련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중요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고,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AI와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한다.

넷째,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와 관련해 산･학･연 협업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R&D 확대를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경쟁력 및 기술주도권을 확보한다.

다섯째, 업무 수행기반 강화와 관련해 개인･기업･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및 조직을 정비하고, 외교안보･행정･산업경제･교육 등 분야별 보호를 관장하고 있는 각 부처의 역할과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과 실무 주관기관인 국정원이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신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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