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년들 불리한 현행 연금 제도, 중장년층 수용 범위 내 개혁 추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송 인터뷰
청년·중장년층 보험료율 차등 인상 관련
"세대간 공정성 확보 필요... 중장년 고려"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이 중장년층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현행 연금 제도는 청년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돼있다고 볼 수 있어서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청년세대로 갈수록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하는 게 공정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청년·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을 공개했다.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지만, 중장년층의 연금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성 정책실장은 이러한 우려를 의식하듯 "중장년층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등 방안을 최대한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여러 분들이 실제로 은퇴 생활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며 중장년층의 노후 보장책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월 40만 원까지 인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추가 지급 등 방안이 포함된다는 게 성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최근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공표가 마무리됐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확정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성 정책실장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요조건이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 열려 있는 부분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