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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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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은 경제 상황에 대한 언급에서도 도드라졌다. 최근 한국은행(2.5%→2.4%) 등 주요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어졌는데도,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 반복적인 세수추계 오류와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 등에 대해서도, 현실과 정반대의 안일한 인식을 보이거나 전 정부로 화살을 돌리기에 급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상반기 수출실적 개선 등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한 배경으로 꼽히는 고물가와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개선세가 가계의 소득과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난해 자영업자는 100만명이 폐업하는 등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큰데도, 긴 터널 끝에 어렵사리 나타난 수출 개선세와 물가 둔화세 등 일부 지표만을 앞세워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한 것이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과열 양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안일한 인식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지디피 대비 100%에 가까운, 90%대 아주 후반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을 호도한 것에 가깝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디피 산출의 기준연도를 개편(2015년→2020년)하면서, 지난해 지디피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커졌는데 가계부채의 비율을 산출하는 분모가 커진 효과를 마치 정부의 정책 효과인 것처럼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해서는 “주택을 비롯한 자산가격은 수요공급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유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위주 가계부채 급증세가 나타난 시장의 불안은 쏙 빼놓은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불붙는 과정에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금융이 불쏘시개 노릇을 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성찰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내수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가 모두 안 좋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실과 거리가 먼 경제 인식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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