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차등 인상…"형평성 제고" vs "갈등 유발"

<앵커>

세대별 차등 인상과,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겠단 내용의 정부 연금개혁안은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란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한다는 게 '세대별 차등 인상'의 취지입니다.

1988년 도입 당시 70%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는 42%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1965년생이 받는 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34.9%지만, 80년생은 29.4%, 95년생 이후 세대는 27.5%로 추정됐습니다.

세대 간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유림(20대) : 충분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장년층들이 어느 정도 책임질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0대 남성 : 10년 정도 낸다 하면 적게 내는 건 아니니까. 빨리 올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확정된 정부 개혁안은 일단 많이 내고, 덜 받는다는 청년들의 불만을 줄여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양재진/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세대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는 당연히 있죠.]

다만,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됩니다.

세대를 나눌 게 아니라, 계층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50대여도 이제 저소득이신 분들도 있고 20대여도 고소득인 사람도 있는 거고.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 느끼도록 저소득계층한테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개혁안의 또 다른 핵심인 자동 안정장치는 재정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OECD 국가 70%가 도입할 만큼 효과는 입증됐다지만,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도입한 스웨덴은 기대여명이 늘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고, 독일은 연금가입자 수가 줄면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재정 안정을 최우선 하다 보면 저급여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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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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