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 피해는 196명

올해 초등생 8명, 중학생 100명

고교생 78명, 교원 10명 접수 돼

교육부 “사이버 폭력, 퇴학 가능”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표시한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학교 목록’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사이트 개발자 ‘팀 데이터스택’이 제작했다. 팀 데이터스택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알려졌다. 지도에 표시된 학교들은 텔레그램과 엑스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자료를 수집해 임의로 게시한 것이어서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웹사이트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올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과 교사 196명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당했다고 교육 당국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 긴급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196명에 달했다.

학생은 186명으로 중학생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78명이었다. 초등학생도 8명이 피해를 봤다. 교사는 10명이었다. 이 중 179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26일 전국 각 학교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안내문을 긴급 전달했다. 딥페이크가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딥페이크는 아주 고의적인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도 꾸렸다. TF는 매주 학교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교사에게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유포된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빠르게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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