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교 딥페이크’ 피해 196건 접수... 교육부 ‘딥페이크TF’ 만든다

그래픽=백형선

교육부가 텔레그램 단체방 등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가짜 콘텐츠를 말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가 총 196건에 달한다. 학생 186건, 교원 10건이다. 이 중 179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항이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전날 학교 현장에 안내문도 긴급 전달했다. 딥페이크가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피해자 대처 요령 등이 담겼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도 앞으로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 폭력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조만간 후속 조치를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 치유와 회복도 돕겠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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