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학교서도 딥페이크 범죄 2건 접수…시교육청 전수조사

전교조 "대응팀 꾸려 대응해야"

세종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를 악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세종 지역 학교에서도 관련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두 건 접수됐다.

한 건은 지난 1월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교육청과 학교 측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에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으로 보이는 사안이 접수돼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피해 추정 지역과 학교명이 담긴 게시물이 확산하며 불안감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피해 사례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 각급 학교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법률·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성명을 통해 "세종 관내에서도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은 대응팀과 조사단을 꾸려 피해자의 정서적·심리적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가해 사실이 없는 학교에는 구성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신고 체계를 안내하고 상담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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