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민간R&D 특허성과 보완·강화 역할 수행"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 '정부-민간 R&D 특허의 정합성 분석' 결과

[도표] WIPO 기술분야별 정부 R&D 특허 [도표] WIPO 기술분야별 민간 R&D 특허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민간부문 R&D를 보완·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이 R&D로 창출한 특허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35대 기술 분야별 비중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부-민간 R&D 특허의 정합성 현황 및 특성'이라는 제목의 산업재산 통계 이슈 리포트에 실렸다.

비교 분석 결과, WIPO의 35대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10년간 정부 R&D 기술 분야별 비중과 민간 R&D 기술 분야별 비중이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정부 R&D가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정부 R&D, 민간 부문 약점 보완

기술 분야를 디지털 통신과 컴퓨터 기술, 측정, 의료 기술, 바이오 기술, 의약 등으로 한정할 경우, 정부 R&D 기술 분야별 비중이 민간 부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는 국내 민간 R&D 기술 분야별 비중과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전체 특허의 기술분야별 비중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부 R&D가 국내 민간 부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이성기 지재연 특허통계센터 박사는 "정부 R&D 기술 분야별 비중이 민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민간 R&D 성과가 글로벌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분야에 정부 R&D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 환경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분야 기술 향상에도 기여"

측정과 바이오기술 등 민간 R&D 기술 분야별 비중이 국제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야에서도 정부 R&D 기술 분야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가 이들 분야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민간 R&D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이 박사는 "정부 R&D와 민간 R&D의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R&D가 수요자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허분석을 통해 정부 R&D 투자 확대나 정부 역할 재정립 또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기술 분야를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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