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대책 관련 도정법 개정…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정부가 8·8 공급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 과제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정부가 8·8 공급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 과제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8·8 공급대책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이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제정,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9월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호, 올해 5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총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9월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키로 했다.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수요 관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키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1.2%p로 상향 적용한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후속 입법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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