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내수 진작' 총대 멘다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16개 금융 공공기관, 1868조 규모 정책금융 공급
하반기 서민ㆍ자영업자 대상 지원 규모 늘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민간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적 영역이 떠안고 있다는 우려에도 하반기 금융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는 16개 금융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한국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재단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한국해양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벤처투자·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지난해 말 1868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782조4000억 원 대비 86조 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들 금융 공공기관은 △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공급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에서는 ‘경기 안정’에 무게를 뒀던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며 정책금융 규모 확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투자·민간투자사업·정책금융에 15조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책금융의 융자·보증 지원규모를 8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이번 지원규모 확대로 정책금융은 당초 598조9000억 원에서 약 607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자금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보△기보 △신보 △지역신보 △중진공 등이 집행하게 된다.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부 대출의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민생안정자금으로 1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로 캠코가 운영 기관이다.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추가 방안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 발표를 위해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 중인데 서금원, 신복위, 캠코, 기은, 신보 등 금융 공공기관들이 다수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재원 확보는 물론 추가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책금융기관이 채워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당국도 재원 확보 뿐 아니라 민간을 활용한 정책상품 개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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