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GDP 90%와 FTA"…'경제영토' 세계 1위로 키운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확장해 '경제영토'를 세계 1위 수준으로 키운다.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FTA와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첫 통상 '청사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 시장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로드맵대로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77개국)까지 확충하면 우리나라 FTA 체결률(85%)은 '경제영토' 세계 1위 싱가포르(88%)를 추월하게 된다.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중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우선 협정을 추진하고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 EPA를 체결해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한다. 탄자니아·모로코와도 EPA를 추진해 아프리카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앞서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22대 국회에서 발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통상로드맵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미·중 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로드맵에서 새롭게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은 새로운 통상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도기"라며 "통상외교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개발도상국으로 전 세계 인구의 62.8%, GDP의 20.4%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균형 잡힌 통상을 모색하는 동시에 수출, 생산기지, 핵심 광물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이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퍼주기식 ODA보다 상호 호혜 관계를 구축하는 'K산업 연계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 인력 교육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윈윈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인도·베트남 등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 현지 수요와 연계해 뿌리·조선 업계 인력 3500명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동 양성하기로 했다.

최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도 펼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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