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차 관세 부과’에 중국 “유럽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맞불

21일 중국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유럽산 수입 치즈가 놓인 진열대를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소폭 하향한 추가 관세율 부과 계획을 발표한지 하루만인 21일(현지시각) 중국은 유럽연합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누리집을 통해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가 지난달 29일 제출한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유럽연합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지난 7일 유럽연합에 조사 협의 요청서를 보냈고, 일주인 뒤인 14일 유럽연합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유제품 단체의 요청으로 시작된 조사는 유럽연합의 유제품 관련 기업이 받고 있는 20개 가량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다음해 8월21일까지 조사가 끝날 수 있으나, 6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엔 우유와 크림(유지방 함량 10% 이상), 치즈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유럽연합은 중국에 17억유로(약 2조5315억원)을 수출했으며, 특히 아일랜드가 중국에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이번 조처는 전날인 지난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 관세 결정 초안으로 추가 관세율을 17∼36.3%포인트 이내로 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크다. 중국과 협상 중인 유럽연합은 지난 7월 발표한 세율과 비교해 0.4%∼1.8%포인트 정도 소폭 인하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럽 경제계에선 중국의 이런 대응을 예상해 왔다는 기류가 짙다. 이날 베이징에 주재하는 유럽상공회의소는 “안타깝게도 무역 방어 수단을 사용하는 정부에 수혜국 정부가 점차 같은 수단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유럽연합 산업 및 회원국과 협력해 면밀하게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유럽연합 낙농 산업과 공동 농업 정책의 이익을 확고히 옹호하고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적절하게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처음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고율 관세를 매긴 뒤 7월과 이달 두 번에 걸쳐 기존보다 소폭 낮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긴장 고조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유럽연합 발표 뒤 중국과 “구조적 대결”은 피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순진해선 안 된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과 합작 형태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베엠베(BMW) 등이 있는 독일은 고율 관세에 부정적이다.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의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유럽연합이 결정한 이번 관세율은 “중국의 불법 보조금 제거 또는 보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 추가 협상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보도했다. 랑게 위원장은 “우리는 공정한 조건 하에서 공평한 경쟁을 원하지만, 시장 자체를 봉쇄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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