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9월초 발표"…野 "부처·당정 협의도 없이?"

조규홍 "기초연금·퇴직연금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안 제시"

野 "9월초 발표 믿기지 않아"…코로나19·의료공백 대응 도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정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조 장관, 박민수 2차관. 2024.8.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정부가 늦어도 다음 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예고한데 대해 설익은 안이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모두 아우르는 연금 개혁안을 준비하기엔 너무 급박한 일정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국회 복지위는 최근 급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세에 대해 사전에 확산세를 예상했음에도 허술하게 대처했다며 관련 주무부처 장관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과 12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정부의 회계 결산과 관련해서 조규홍 복건복지부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해 여야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정부의 결산 보고와 복지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이어진 대체 토론에서는 '연금 개혁' 안이 화두로 올랐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외의 연금 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부처와는 개요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아직 관련 부처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협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이 이에 대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 간 논의도 없고 당정협의도 하지 않았는데 8월 말, 9월 초에 구조개혁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9월초가 될 것 같다"며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복지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안이 나오고 있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를 봐도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연금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 안정화장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깎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며 "최저 생계비 수준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더 깎게 되면 노후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찬성 여부를 물었다.

조 장관은 "연금 개혁의 목적에 노후소득 강화도 있지만 지속가능성 제고가 제일 큰 과제"라며 "저희가 나중에 발표하는 안을 한번 보시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근 코로나19 급증세를 두고 질병관리청이 사전에 확산세를 예상하고도 충분한 치료제를 공급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복지위원들의 질타도 잇따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을 예상했지만 먹는 치료제 도입과 비축량은 대폭 감소했다"며 "7월에서야 급하게 7만 명분의 치료제를 공급하셨다 코로나19 확산을 예상한 것치고는 대비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지 청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올 4월 달에 건보 등재를 예상하고 좀 작게 편성된 것은 사실"이라며 "7월 달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7월 중순 정도 인지를 해 노력했다. 다음 주가 되면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사직으로 장기화 되어가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이날에도 기존의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 했다.

조 장관은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지 않은 2000명 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 돌아오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한편으로는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의대 증원)2000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나 검토 가능하다"며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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