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에" 우원식 중재에…'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숨 고르기

우 의장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 집중하자"
정청래 "매우 당황·경악" 비판
연휴 직후 19일에 본회의 열고 상정 예정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추석 전 통과시키려던 야권의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 정권을 정면으로 겨눈 두 특검법을 추석 밥상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지속을 강조하면서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추석 전 통과시키려던 야권의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 정권을 정면으로 겨눈 두 특검법을 추석 밥상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지속을 강조하면서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연휴에도 지속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오는 19일 상정 가능성이 있어 여야의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을 추석 이후에 처리하자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세 가지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그대로 통과됐다.

우 의장은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장의 판단이다. 비로소 여야의정간의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의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12일 본회의 상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두 특검법과 관련해선 "그간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국회는 가부간에 판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12일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요구한 데는 추석 연휴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백 수수, 인사개입, 채상병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에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실체를 규명하는 내용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것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다면 정부여당을 향한 부정적 여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우 의장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도 이같은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안건조정위까지 시급히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 "국회의장도 의장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다.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의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안건조정위까지 시급히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 우 의장의 결정을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아울러 우 의장이 법사위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법사위도 우 의장에게 협조가 어렵다는 경고도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법안을) 올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판단도 좋지 않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제동으로 민주당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우 의장이 연휴 직후인 1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세워 추석 연휴에도 이슈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또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도 명분을 지켰기 때문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 의장의 본회의 처리 시점 중재는 법사위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국회 운영 전략상 효능감이 매우 커 보인다. 여당은 뭘 얻었을까. 추석 연휴에 필리버스터 안 하게 된 것 그거 말고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일주일 늦춰졌을 뿐 다 얻었다. 본질은 아니지만 의료대란인데 또 특검법이냐는 뻔한 프레임도 무력화했고, 의장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짚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더팩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서 민주당에도 불만이 많을 것"이라며 "지금 민심은 의료대란이기 때문에 특검법에 또 집중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중심을 잡아준 것이다. 연휴 끝난 다음에 상정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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