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美대선 전 타결 불투명

한미 협상 6번째 회의 종료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가 시작된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뉴스1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여섯 번째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14일 종료됐다. 외교부는 “실질적 진전을 위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11월 미국 대선 전에 타결될지 불투명하다. 협상이 시작된 지난 4월과는 미국 대선 구도가 달라졌고, 앞선 협상이 타결된 2021년 3월보다 크게 상승한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적용되는 제11차 SMA 협정은 내년까지 유효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만료 시점을 약 2년 앞둔 올해 초에 제12차 협상의 조기 개시에 합의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대선 구도가 다시 요동치면서 언제 방위비 협상을 매듭짓는 것이 좋은지 한·미 양국의 계산이 복잡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선 전, 대선 이후~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등 3가지 시점 중 언제를 목표로 보느냐에 따라 협상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협상 때보다 오른 환율도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협상 타결 당시 한·미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당시 환율로 10억3600만달러였다. 이후 분담금은 매년 한국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해 늘어나, 내년에는 1조4028억원이 된다. 다만 이를 현재의 매매기준율(1361원)로 환산하면 10억3071만달러 정도에 그친다.

3년 전보다 환율이 올라 달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내는 분담금이 늘지 않은 듯한 ‘착시’가 생기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미국 정부가 5년 전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이 확실히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1억달러 이상을 요구할 경우, 2026년 분담금은 1조5000억원을 돌파한다. 지난 협상과 비슷한 첫해 인상률(13.9%)을 적용하면 1조6000억원에 육박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재국 통화, 즉 원화로 협상하는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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