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지간도 이렇게는 안 할듯”…여야 공동대표발의, 법안 2천건 중 고작 12건

전체 의원발의 법안 2657건
공동 대표발의 법안 단 12건
이인선·조승래 AI로 한마음
남해안 낀 與정점식·野문금주
지역구 현안에 초당적 협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간 협치가 ‘실종’ 수준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인공지능(AI)·교육·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함께 법안을 제출하며 초당적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전날까지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12건에 불과했다. 전체 의원 발의 법안(2657건)의 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원내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이 법안 발의 양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국가적 현안에 해당하는 경우 ‘품앗이’에 나서며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쟁점이 없는 법안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만큼 국가적 현안을 다룬 법안들의 경우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AI와 교육 분야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동 대표발의 법안이 눈에 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AI 기술 발전을 위한 조특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AI 기술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두 의원은 국회 AI포럼을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고, 마음챙김 포럼도 함께하고 있다.

조 의원은 “AI 관련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의원과 포럼을 같이 하게 됐다”며 “AI 기술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우선 조치들은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4년제로 통일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같이 대표발의했다. 학제를 일원화해 물리치료학과의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다.

지역 현안이 담긴 법안도 여야의원들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5개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 공동 대표발의 법안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두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문 의원과 정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이를 위한 조세제한특례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정부조직법·국가재정법 개정안과 등을 같이 발의했다. 법안들을 통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정 의원은 “문 의원은 전남 보성, 저는 경남 통영·고성이 지역구인데 둘 다 남해안을 접하고 있어 굉장히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며 “싸울 땐 싸우더라도 협력이 필요할 땐 협력해야 한다.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더 많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신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대해서도 통합 지자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인천에서 신설되는 영종구와 검단구를 고려한 법안이다. 배 의원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분구되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안을 공동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각 지역구와 관련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경인·울산고속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인천 서갑을, 박 의원은 울산 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