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 의결 [TF사진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안건을 의결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또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노사간 실력행사 경향 강화 △산업현장 갈등 초래 우려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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