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행정관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국방부 관계자 소환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기록 무단 열람’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오전부터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이 의혹은 2017년 8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이던 최용선 당시 행정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를 만나고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갖고 오게 해 영장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해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씨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결국 2017년 11월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본부장은 2017년 당시 조사본부 수사단장이었다. 검찰은 2017년 9월 최씨가 이 전 본부장, 수사팀장 등 4명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이 전 본부장은 “청와대에 간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7~8월 최씨를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최씨와 함께 고발됐던 이종협 전 본부장·이태명 전 본부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최근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며 사건 기록을 되돌려보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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