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기준금리 0.25%로 인상…"디플레 탈출 가까워졌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연 0.25%로 인상했다. 일은은 일본이 디플레이션 늪으로부터 탈출에 가까워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현지 외신은 이날 일은이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0.1%에서 0.25%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장기간 유지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데 이어 일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전격 결정함에따라 일본의 기준금리는 리먼 쇼크 직후인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약 16년 만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교도통신>은 "일은이 최근의 임금 인상 움직임에 힘입어 2% 물가안정 목표 달성이 가까워졌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인상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에다 카즈오 일은 총재와 2명의 부총재, 6명의 심의위원 중 나카무라 위원, 노구치 위원 등 2명의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우에다 카즈오 일은 총재는 이날 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춘투 이후 폭넓은 업종과 규모의 기업에서 임금 인상이 있었고 서비스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어 금융정책의 변경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27개월 연속 2%대를 웃도는 인상 행렬을 이어가면서 초장기간 유지된 디플레 늪을 벗어났다는 신호가 점차 명확해지는 모습이다.

일은은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제로 금리' 시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 공급량을 늘려 물가를 끌어올리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표였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제로 금리 정책이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엔화 가치는 크게 떨어졌고, 그 결과 일본 소비자는 큰 타격을 받았다. 올 4월 말에는 달러/엔 환율이 달러당 160엔대까지 치솟아 199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기도 했다.

일은은 앞으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언제든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에다 총재는 현 일은의 기준금리 수준과 관련해 "(이번에 인상을 단행했지만) 실질금리로 보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의 조정이어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일은의 이번 결정에서 정부와 상황 인식 공유가 있었느냐는 의문에 답했다.

이어 우에다 총재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기준금리를 0.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의식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우에다 총재는 또 "연내 한 단계 더 조정(추가 인상)이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첨언했다.

우에다 총재는 아울러 '디플레이션 시대를 탈출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제로에서 플러스 영역으로 상승한 만큼, (디플레이션의 늪으로부터 탈출이) 가까워지고 있다. 다만 (아직은) 거리가 좀 있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무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관해 우에다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따라올 수 없는 기업의 노동자가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구조가 유지되는지를 모니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금리 인상, 임금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잔존한다면) 디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키니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은) 경제 전체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이번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일은은 국채 매입액을 줄이는 양적 긴축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 매월 6조 엔 규모로 구매하는 국채 구입액을 오는 2026년 1~3월까지 월 3조 엔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은은 지난 3월 장단기금리조작(일드커브 컨트롤)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그 후에도 급격한 금리 변동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국채 매입은 지속해 왔다. 이에 지난 6월 회의에서 매입액을 줄인다는 방침을 정한 후,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결정했다.

우에다 총재는 "(기존에는) 대규모 완화 정책으로 장기 국채 매입을 이어갔으나 (이 정책이) 필요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일은은) 단기 금리 조정에 주력하는 스탠스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적인 엔화 약세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인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교도통신>은 "일미 금리 격차 축소에 따라 역사적인 엔화 약세 국면이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엔화 (가치) 시정을 긴급 과제로 본 정부 여당으로부터 그간 금리 인상 요구 목소리가 강했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엔화 약세 해결을 위한 정부의 금리 인상 요구가 일은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우에다 총재는 "(엔화 약세가) 주요인은 아니"며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이유는 경제물가 데이터가 (금리 인상을 위한 수준에) 온트랙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린 도쿄 일본은행 건물에 일장기가 걸린 모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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