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나온 댐 건설 계획…"물 그릇 키우겠다"(종합)

환경부, 국내 댐 건설 후보지 14개 발표

한 번에 220mm 폭우 쏟아져도 수용 가능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톤

"상하수도 등 댐예산 대폭 늘릴 계획"

수문이 개방된 팔당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14개 하천에 댐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댐 건설 계획 발표는 14년 만이다. 환경부는 댐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나 가뭄, 늘어나는 물 수요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댑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댐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 한강 권역 4곳, 낙동강 권역 6곳, 금강 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 3곳이다. 고현천, 가례천, 회야강, 옥천, 병영천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고 나머지는 새로 건설한다.

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간 추진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지어졌던 국가주도의 댐과 보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 9월에는 환경부가 댐 정책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꾸겠다며 국가주도 댐을 짓지 않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환경부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다. 지난달 경기 파주(873㎜), 충남 부여(809㎜), 전북 익산(704㎜) 등에서는 연 강수량의 절반이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 때문에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액은 1조6000억원이 넘고 인명피해도 85명에 달한다. 거꾸로 2022년에도 남부지방에서 관측 이래 가장 길었던 227일 가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두 달간 전남 신안, 영광 등 일대에서는 436만평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생겼다.

생활용수 확보 차원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 소양강댐과 충주댐에서 주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두 댐의 총량 94%를 이미 사용 중이다. 향후 기후위기가 극심해지면 수도권 일대의 생활용수 부족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기후대응댐이 지어지면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지난해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계획대로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져도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뭄 대응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톤에 달한다. 이는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작년 광주·전남 가뭄도 화순군 동복천댐이 있었다면 심각단계로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몰되는 민가가옥에 대해서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가장 규모가 큰 댐인 강원 양구 수입천의 다목적댐은 수몰되는 민간가옥이 전혀 없고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도 없도록 조치했다. 기후대응댐 건설에 따른 상수원 규제는 추가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댐 건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댐을 건설하며 발생하는 생물다양성 붕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담수 생물의 개체수는 세계 평균 74%가 감소해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며 “수입천댐이 지어질 경우 수몰되어 서식처를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접경지역에 건설된 군남댐은 당시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댐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또 먹이 주기 활동들을 꾸준히 한 결과 개체수가 증가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댐사업 시행 전과 후 지속적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만약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일부 중소형 댐은 2027년부터 착공이 시작될 전망이다.

김완섭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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