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DSR 내실화로 가계부채 관리”…비트코인 ETF엔 신중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을 꼽았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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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경계에 나섰지만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분까지 DSR에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그는 앞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도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책금융 중) 중복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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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부자 아닌 투자자 감세”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의 질문은 갈렸다. 야당은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그래도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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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완화엔 신중론

법인의 가장자산 계좌 허용에 있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과거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투자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내년이면 만기가 돌아오는 5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선 만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만기 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데 취임 이후 점검해서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개별 기업 이슈도 청문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또 논란이 된 두산그룹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해선 “시장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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