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증원·필수 의료 강화 긍정적"

건강보험료 소득 대비 부담 과도해...78.3%가 건보료 인하·동결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다수는 건강보험료율을 내리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 결과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내년 의대정원을 1509명 증원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 평가 설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 이어 '보통이다'(18.8%), '부담되지 않는다'(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8.3%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을 계기로 지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으며, 이 중 12.6%는 조정 구간을 '1% 미만'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냈다. 이어 1~2% 미만(6.2%), 2~3% 미만(1.7%), 3% 이상(1.2%)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 상한(8%)을 높이는 개정 방안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3%로 집계됐다.

경총은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개정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 상한의 약 90% 수준에 달한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7조997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주경제=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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