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핵무장은 정부 입장 아니다”…김영호 “업무보고 자료 논란, 유감”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서 발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도 거리둬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 내용 논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결국 유감 표명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여권 일부에서 제기하는 자체 ‘핵무장론’을 두고 “확장억제를 강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의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제재를 받아) 한국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비용이 그런 맥락”이라며 “핵무장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도 거리를 뒀다. 조 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12일 림팩훈련을 계기로 한국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전제조건을 달아 가정적인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잠수함이나 핵잠재력 확보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넘어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이 개입하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실어 지적을 받자 유감을 표명했다. 대북전단 관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면서 민주당 소속 이재강·윤후덕·이용선·박지혜 의원 등 발의자 4명을 명시한 게 문제가 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당국에서 승인해야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외통위 의원 3명이나 포함된 법안을 업무보고자료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썼다”라며 “의원들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했고 결과적으로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 회수와 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후덕 의원도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 결정처럼 표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구체적인 법안 논의는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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