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 실망과 반발 확산
19일 도청앞 대규모 시위 예고
1000억 배상 소송전 가능성도
경기도 “사업지연 CJ 책임”
CJ “관료행정 문제” 공방
19일 도청앞 대규모 시위 예고
1000억 배상 소송전 가능성도
경기도 “사업지연 CJ 책임”
CJ “관료행정 문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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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복합개발사업이 추진 8년 만에 전면 백지화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개발사업 부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함께 공영개발을 약속했지만, 고양시민들은 19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와 맺은 협약을 해제하고 해당 사업을 공공 주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이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대 전문 공연장(총면적 11만836㎡)과 상업·숙박·업무·관광시설을 갖춘 K-콘텐츠 복합단지를 조성해 10년간 부가가치 30조 원, 직접 일자리 9000명, 간접 취업 20만 명 등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경기도의 백지화 결정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고양시 정 당원협의회의 김용태 위원장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 북부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조정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들 역시 경기도에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라는 청원을 올리고 사업 협약 해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1시 기준 1만485명이 동의한 상태다. 지난 5월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논란 해명에 나선 김 지사는 2달여만에 또다시 입장을 밝혀야할 처지에 놓였다.
사업 해지에 따른 반발이 거세자 경기도는 1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공영개발보단 CJ라이브시티 측과 다시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작해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사업성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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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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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사업 부지 경제자유구역 추진도 불투명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착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정에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면적이 너무 크다는 산자부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면적 26.7㎢(약 800만평)를 17.66㎢(약 534만평)으로 34% 축소했다. 축소 과정에서 K-컬처밸리 사업 용지는 빠졌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5일 열고 산업통산자업부에 K-컬처밸리를 추가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8월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 계획을 조정과 주민 의견 청취, 추가지정 결정기관인 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이 지는 미지수다.
사업 백지화에 따른 책임과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1000억여원 규모의 지체상금(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 내는 일종의 손해배상 예정금)두고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와의 소송전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 자체를 문제 삼으며 사업 지연의 모든 책임이 CJ라이브시티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CJ라이브시티는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없는 관료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지연의 책임을 경기도에 물으며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성공을 위해선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100만이 넘는 고양특례시를 반드시 품어야 하는데, 이번 일로 김 지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북부특자도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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