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라인야후 사태에 정치권이 적극 개입하는 이유

아시아투데이 정문경 기자 =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네이버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라인야후 사태'.

현재는 일본에서 지분 매각 요구를 철회한 듯한 분위기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범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규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하지만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자본 관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만약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때만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현재의 한국 정부 기조가 최선이라고 본다. 정부와 기업간에 서로의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말이다.

그러나 사태가 일단락 되는 분위기에서도 규탄을 주장하는 정치권에서는 라인 사후 사태를 정치적 이념에 활용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런 정치권의 개입은 오히려 라인 야후 사태를 통한 새로운 반일 감정을 피어오르게 하고, 한일 관계에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기 쉽다.

일본 정부는 라인 야후 사태가 불거진 5월 초 자본 지배를 상당히 받는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모회사 등 그룹 전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라인야후가 모(母)회사인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탓에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논리였다.

다만 이후 일본 정부는 이 사태가 한일 외교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이 배경에는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일본 정권이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여러 입장을 종합했을 때 양쪽 정부 모두 라인 야후 사태의 시작과 해결까지 한일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거나 반일 정서가 자극되지 않기를 바라는 듯 하다. 한국 정부는 기업으로서 네이버의 경영적 판단을 존중하고, 일본 총무성의 '지분관계 재검토'가 '지분매각'이 아니라는 점을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재확인했다. 또한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한국과 일본 등 국가 거점을 중심으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지되, 이 이슈가 국가간의 갈등과 정치적인 사안으로 번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하나의 기업이 해외 법인에 대한 지분 등 자본 관계에 대한 정리 결정을 국회에서까지 관여해야 하는 것이냐는 의문이다.

정무적 판단, 일방의 압박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당사자인 네이버의 공언도 기업으로서 응당 할 수 있는 조치라 본다.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기반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대대적인 보안 강화를 통해 라인야후 지분을 지키든, 이참에 성장세가 둔화한 라인야후 지분을 정리하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든 네이버 스스로가 판단해 최선의 선택지를 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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