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정비사업 통해 주택 충분히 공급...재초환, 종부세 폐지해야"

"재건축 규제 아닌 지원 대상...종부세 징벌적 성격 강해"

"신생아 특례대출 시장영향 크지 않아...부작용 모니터링 중"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출산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실질적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개통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를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 광역철도를 개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 노후 도시공간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올해 안에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주 안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정부안을 국회에 발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에는 박 장관이 주재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연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초환은 신규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목적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각 도시가 재건축을 통해 제대로 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단지 중 재초환 규제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지역은 선별적으로 (재초환 규제를)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종부세는 징벌적인 과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했던 세수 증대, 지방세 재정 보존 등의 목적은 다른 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실적을 살펴봤을 때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며 "출산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어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3조원 정도가 상반기 대출이 이뤄졌는데 부작용이 있을지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다"며 "치명적인 부작용까지는 안 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착공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LH가 파동을 겪으면서 착공이 감소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인 LH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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