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문턱 못 넘은 신분당선 연장·강북횡단선… 서울시, 제도 개선 건의

기재부에 예타 개선 방안 건의
서울시 "경제성 항목에 치중"
경기·인천도 공감

서울시청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청량리역~목동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사업과 용산~고양(삼송)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잇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가운데 서울시가 예타 제도가 수도권에 불리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현 예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타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로나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예타 제도는 2019년 5월 개편되면서 서울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 항목만 평가를 받는다.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B/C값) 비중이 60~70%에 달해 비수도권(35~45%)보다 과도하게 높다"며 "서울 내에도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이런 곳에 도시철도가 놓여 발전하는 효과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B/C값을 산출할 때 수도권 지역은 토지보상비 등의 비용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반면 도시철도가 놓일 경우 도로 혼잡도가 낮아지고 시민들이 누리게 된 여가시간은 편익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런 점을 개선해 경제성 평가 비중을 50~60%로 낮추고, 정책성 비중을 40~50%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 평가 항목 중 ‘혼잡도 완화’를 새로 추가하고, 출퇴근 이동 시간이 줄어 여가 시간은 늘어나는 것 같은 편익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예타 제도 개선 건의안에 경기도·인천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도시철도 인프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