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북한이탈주민, 당당한 대한민국 구성원 되도록 만전 기해달라"

민주당 대표 시절 북한인권법 통과 언급하며 "자랑스럽다"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 역사와 여러 의식 등 많은 것을 공유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부모가 북한 함경북도 출신인 실향민의 아들"이라며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마음이 편치 않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다"며 "북한의 권력자와 이야기해서 평화를 견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주민들의 인권은 다음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공직에 있으면서 북한을 다녀오며 실상을 보고 '여야가 합의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민주당) 당 대표냐'며 깜짝 놀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여러 번 설득하고 결국 절반 이상이 동의해서 지금의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며 "저는 그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북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탈북민 명칭 개선부터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늘려 지역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 외에도 국내와 제3국 출생 자녀 교육 지원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고, 현장의 최일선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린다"고 했다.

이날 국민통합위는 심포지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북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북한 이탈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어 변경 예시로는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을 제시했다. 영문명칭도 '잘주자(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