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송법 강조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2인체제'는 민주당 책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임명 시 11개월 만에 세 번째 위원장

"공영방송 공영성 회복, 가장 시급한 방통위 안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며 준비해 온 원고를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방송법을 강조하면서 현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물었다. 5인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민주당이 자기 몫인 상임위원 2명을 이른 시일 내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가장 시급한 방통위 현안으론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8일 경기 과천시 힐스테이트과천중앙오피스텔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향하는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임명된 이 후보자는 임시사무실에서 다가올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될 경우 불과 11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세 번째 방통위원장이 된다.

이 후보자는 준비한 원고를 통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1조 1항을 언급하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몫인 상임위원 2명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국회 추천 상임위원 3명 등 총 5인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추천 인사는 국회 표결을 통과해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추천 인사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자(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를 '부적합 인사'라며 승인 거부한 후 민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면 (상임위원은) 4명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하고 빠르게 5인 체제가 구성돼, 국민의 원하는 합의 정신에 따라 주어진 과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이어갈 의향이 있냐'는 물음엔 "5인 체제를 만들어 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2인 체제 유지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가장 시급한 방통위 안건으론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가 가장 시급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자신의 탄핵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엔 "야권에서 주장하는 탄핵 등의 발언에 대해 이 자리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가능성 거론했다.

아주경제=과천=박상현 기자 gsh776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