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M 이슈] 김홍일 사퇴에 또다시 '식물 방통위' 전락…'꼼수 사퇴' vs '꼼수 탄핵' 여아 맞불

[조성준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6개월만에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남발의 대가는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취임한 지 6개월만에 자진 사퇴하며 또 다시 방통위 업무공백을 초래했다.

떠나는 김홍일…"이번 물러남이 반복되는 불행의 마지막이길"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방통위에서 진행된 퇴임식을 통해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여러분 곁을 떠난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의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사진=방통위 제공

아울러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결정한 배경에는 지난 달 말 더불어민주당돠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탄핵 사유는 2인 체제에서 70여 건의 안건 의결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야당 측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3~4일께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다.

야 "관련 법에 따라 조사" vs 여 "탄핵 대가 반드시 돌아올 것"

하지만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최대 180일간 직무가 중단된다. 이러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역시 방통위 장기간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취임 3개월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에 야당 측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하겠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결국 도망갔다"며 "지난달 21일과 25일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2인 체제 운영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결국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홍일 위원장이 도망칠 것 같아 지난달 28일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탄핵 표결은 피했겠지만 이후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난 김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방통위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만나 "본인이 당당하다고 했으면 법의 심판을 받고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난달 25일 과방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발 습관성 탄핵의 화살이 기어코 방통위를 관통했다"며 "방통위의 기능 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결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의 습관성 '탄핵병'에 방통위가 또다시 위기에 놓이면서 단통법 폐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안 등 산적한 현안들이 기약 없이 늘어지게 됐다"며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송 장악을 위해 방통위를 민주당 손아귀에 넣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횡포"라며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꼼수 탄핵'의 대가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항하게 된다. 하지만 상임위원 5명 중 1명만 남게되면서 후임 위원장이나 공석인 상임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마비상태가 된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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