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피고인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을 “방탄 탄핵이자, 위헌 탄핵이며,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이라며 5가지로 정리해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민주당은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불러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는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는 사법 방해 탄핵이며,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두고 ‘야만’ ‘해외 토픽’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 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은 다른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에 신자용 차장검사, 오른쪽에 전무곤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해 있다./뉴스1

이 총장은 이날 야권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표현하면 검찰청 폐지법안으로,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중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 뇌물 받은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보조금 빼먹은 의원, 의사당에서 폭력 행사한 의원, 북한에다 거액 송금한 의원, 보좌관 추행한 의원, 상임위에서 가상자산 투기한 의원이 탄핵되는거 봤느냐”라며 “그분들 제명되는 것 보셨느냐”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형사처벌 유죄판결받았다고 국회 문 닫습니까”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신자용 대검 차장과 양석조 반부패부장, 이진수 형사부장, 노만석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태은 공공수사부장, 정희도 공판송무부장, 허정 과학수사부장,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부장 7명이 배석했다. 이 총장은 “검사들이 만약 탄핵당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제 뒤에 있는 대검 검사들 보내서라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그게 제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노자 도덕경의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를 인용하면서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입장 자료는 점심을 물리고 제가 직접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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