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독립분자 사형' 지침에 라이칭더 "민주 범죄아냐, 독재가 죄악"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대만 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인물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여야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대만 중앙통신은 24일 라이 총통이 "민주주의는 범죄가 아니며 전제(독재)야말로 죄악"이라며 중국의 조치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대만 인민을 제재할 권한이 없으며, 대만 인민의 주장을 근거로 국경을 넘어 소추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눈에는 통일에 반대하는 모든 입장이 대만 독립으로 간주된다며 여야가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1일 공동으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중국 공안부는 "분리 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005년 반분열국가법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이 총통은 대만 의회가 통과시킨 '총통견제법'에 반발해 헌법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달 28일 '총통견제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입법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법원의 수사적 권한 확대와 예산 통제권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라이 총통은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민주진보당은 입법위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친 중국인 국민당은 총선에서 52석을 확보해 여소야대 상황에 처한 상태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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