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왜 ‘채상병 특검법 추진’ 말했나 [6월24일 뉴스뷰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6.24) 가장 큰 뉴스는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추진” 언급(6곳)이고, 또 △정부, 조건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언급(5곳) 등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법 언급

② 시선, 클릭!
- 출산율 60년새 1/8
- 초등학생 전입 1위 강남구
- 청년 66만명 ‘그냥 쉰다’
- ‘영 피프티’와 ‘은둔 중년’
- ‘막노동 노년’과 ‘실버주택’
- 열대야가 몰고온 러브버그

③ Now and Then : 거짓말이야(김추자, 1971)

① 차이의 발견

# 한동훈의 ‘채 상병 특검법’ 언급

1.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형

- 일요일인 어제,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1시 나경원, 2시 한동훈, 3시 원희룡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렸습니다. 또다른 후보인 윤상현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금)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형은 일반적인 보수-진보 스펙트럼으로 구분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로 구분됩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순으로 보면, ‘원희룡-나경원-윤상현-한동훈’ 순이 됩니다. 만일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했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더 먼 쪽에 위치했겠지만, 유 전 의원은 “무의미한 도전”이라며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살펴보면,

1) 원희룡

- 지난 1일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고, 19일 이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용산을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전당대회 참여 의지를 내비쳤고 윤 대통령은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는 게 원 전 장관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일 원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합니다.

- 겉으로만 보면, 원희룡이 혼자 고심하다 결단을 내리고, 윤 대통령에게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알겠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 그런데 원희룡은 지난 14일 인천시장과 인천당협위원장들 모임에서 윤상현 의원을 만나 “돕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윤상현 둘 다 인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돕겠다”는 말은 의례적인 말일 수 있으나, 같이 경쟁자로 나설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또 그 이전에 나경원 의원에게도 '나는 이번에 안 나가니, 열심히 하시라'며 응원하고, 본인은 성지순례 간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14일에서 19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추정입니다. 아마 이 기간에 대통령실 쪽에서 원희룡 전 장관에게 출마를 종용했고, 이에 원 전 장관이 고심하다 19일 ‘용산’으로 들어가 “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봅니다. ‘엘살바도르 보고’는 그냥 핑계로 여겨집니다. 원 전 장관이 귀국한 게 6월5일인데, 보름이나 지나 이를 ‘보고’하러 들어갔다는 게 영 어색합니다.

- 윤 대통령 쪽은 애초 나경원을 ‘한동훈 대항마’로 힘을 실어줄 생각도 했으나, 나경원 의원이 “나는 친도, 반도 아니다. 나는 친국민이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것에 계속 거리감을 두자, ‘확실히 믿을만한 후보’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희룡-나경원 후보가 동시 출격하면, 1차 선거에서 한동훈의 과반 투표를 막는 데에도 도움될 뿐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 집중공격으로 결선투표에서 역전할 수 있다는 계산 등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 전 장관은 출마선언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을 의식해 ‘레드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전달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이런 말이 `원희룡=윤심'이라는 공식 앞에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원희룡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먼저 입니다. 원희룡은 과거 한나라당 개혁파인 `남원정'의 핵심인물로, 박근혜에게 도전해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당시에는 늘 한나라당에서 개혁을 주도했고, 한나라당 지도부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상득계로 분류되고, 사무총장도 되고 그러면서 다수파의 위치로 옮긴 뒤로는, 중간에 제주지사로 잠시 내려가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대체로 권력층 가까이에 계속 머문 듯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과도 국토부 장관으로서 `양평 고속도로'에서 김건희 여사를 적극 비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원희룡에게서 과거의 개혁적인 합리적 보수의 얼굴을 기대하긴 영영 힘들어지는 걸까요. 만일, 당대표가 된다면 그때 가면 또 달라질까요.

2) 나경원

- 2021년 6월 국민의힘 첫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3번의 국민의힘 대표 선거 때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2021년 6월에는 37.2% 득표로, 이준석 후보(43.8%)에게 뒤져 패했고, 2023년 3월에는 초기에는 압도적 1위였으나 ‘연판장 사건’ 등 ‘용산’의 개입으로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출마 여부를 일찍부터 고심했습니다.

- 나 의원은 어제 출마선언에서 ‘정통 보수’, ‘보수 재집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각 세우고 이러다가 폭망한다”고 말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기 대선에 나가려면 당대표 임기(2년) 중간에 사퇴해야 합니다. 한동훈-원희룡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대권-당권 분리 원칙 또는 지자체장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대선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진정성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득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대선 나가지 않고, 대표직에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표를 더해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대표’에 더 표를 모아줄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나경원 의원은 대중적 인기가 높고, 선거 때 각 지역에서 지원연설자로 가장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지역 지지연설에서는 유권자들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연예인’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도상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로 위치가 애매해졌습니다. ‘친윤’은 원희룡, ‘반윤’은 한동훈으로 모이면, 나경원 표는 어디에서 올 수 있을지 애매해 집니다. ‘조직’표 아닌, ‘대중’표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20% ‘민심’ 표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크게 우세하고, 80% ‘당심’에서도 조직표를 걷어내고 나면 개인의사로 투표에 힘할 ‘일반당원’ 표가 얼마나 모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나경원 의원은 `나는 친도 반도 아니다'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친이', `친박', `친윤'으로 구분지으려면 늘 애매했습니다. 확실하게 라인을 타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늘 중심부의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나경원의 `개인 인기'가 아니었다면, 그런 식의 정치노선을 택하는 것은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경원이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게 나경원의 `한계'입니다. 어느 계파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성은 유지했으되, 자신의 뚜렷한 정치방향을 세우고, 나아가 지지세를 결집하는 등 `더 큰 정치인'의 길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중심권력층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쓸 수 있는 카드로 활용(또는 이용)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계선에 머무는 정치인'의 모습인데, 이번에도 그 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친윤' 쪽으로부터도 외면받는 모양새인데, 영남 중심의, 조직표 아닌 `일반당원' 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게 나경원의 전략일 듯합니다.

3) 윤상현

- 윤 의원은 “이번 당 대표는 민주당과 싸워 이긴 사람이 맡아야 하고, 민심이 윤심이 되도록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대표가 돼야 한다. 이번 당 대표는 대통령과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과 당심을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다. 누가 공천 위협 앞에서도 용기 있게 수도권 위기론을 꾸준히 말했나. 누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뺄셈 정치’는 안 된다고 용기 있게 목소리 냈나. 누가 수도권 최전방에서 다섯번이나 민주당과 싸워 이겼나”라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 윤 의원은 오랫동안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었던 탓인지 ‘원조 친박’이라는 과거 이미지와는 달리, 당내에서 꾸준히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공격,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을 넘지는 않는 등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5선에다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당직 경험도 많고 남다른 사교성을 바탕으로 인간관계가 두루 원만하고 합리적 판단을 앞세워, 이번에 출마한 후보 4명 중에서 대표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제일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그러나 다른 후보들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에서 뒤지는데다, ‘윤심’ 등을 업지도 못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힘듭니다. 일반선거도 그러하지만, 특히 당내 선거에서는 ‘구도’가 전체 판세를 좌우하는데, 윤 후보는 ‘친윤’도 ‘반윤’도 아니어서 표를 어디서 얻을지가 다소 애매합니다.

4) 한동훈

- 이번 선거는 애초부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을 들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위원장의 어제 출마회견이 주목됐는데, 한 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장면이었습니다.

- 한 위원장의 ‘어대한’ 분위기는 예전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한 달동안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비대위원장은 그냥 ‘임명’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득표활동을 해야 하고, 일방적 기자회견이 아닌, 정치경력이 쟁쟁한 노련한 후보들과 토론도 벌여야 합니다. 공격이 한동훈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 또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전당대회를 진행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총선 전 한동훈의 인기는 ‘신선함’, 그리고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를 구해줄 구원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선함은 그때보다 빛이 바랬고, ‘윤석열의 대척점’에 서 있으니, 유권자들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계속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수당’과 ‘윤석열’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 지지층 분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은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노골적 공세를 펴기보단, ‘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공격’에 집중하는 모양새로 국민의힘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동훈의 전략이 `친윤과의 차별화', `용산과 각 세우되, 아주 나가지는 않기' 정도로 보여집니다. 8(당원)대 2(여론조사) 선거에서 20% 표를 최대한 확보(공격)하면서, 80% 표도 지키려는(수비)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득표 전략 측면에서만 보면, 표면적으로는 `영리한 수'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전당대회까지 남은 한 달이라는 기간동안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제 `채상병 특검을 받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점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맞다'라는 판단이 서면, 한동훈에게 표를 던질 것이고,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한동훈 표'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를 합산할 경우, 현재의 한동훈이 얻고 있는 가상의 표보다 오히려 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듭니다. 순전히 추정입니다. 투표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당원'들 중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한동훈이 말하는 `제3자 결정 방식'이든 무엇이든간에 이는 민주당 전략에 휘말려 드는 것이고, 자칫하면 `탄핵 논란'으로 이슈가 번져 당이 극히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닿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현재 한동훈에 호감을 갖고 있는 당원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세 후보들은 이를 `정치초보 한동훈'의 실책으로 보고, 집중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더 최악은, 만일 조만간 `당원 여론조사' 등이 나올텐데, 거기에서 반응이 심상챦으면, 한 전 위원장이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민주당 특검을 받자는 게 아니다'는 식으로, 자꾸 변명이나 군더더기 부연 설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얻으려는 정치적 소득은 다 사라지고, `초보' 이미지만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을 꺼낸 이상, 후퇴 전략이 아닌, 전진 전략으로, 오히려 `특검법 이슈'를 키우는 모험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득표 전략으로도 그게 더 유효할 듯 하고, 그것이 다른 세 후보와의 차별성을 계속 띄워, 이번 선거전을 `한동훈 대 반한동훈'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다만, 한동훈이 `안 돼도 그만'이라는 배짱으로 이를 계속 밀어부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법’

-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차피 ‘친윤’표를 끌어모으기는 힘들기에, ‘친윤’과 거리가 가장 먼 국민의힘 표를 다 먹겠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고, 그 수단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른바 중수층(중도, 수도권, 청년) 표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 발언은 앞으로 국회 논의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논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절대 안돼’라는 분위기에 균열을 내는 행태로 작동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은 ‘공수처 수사를 보고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법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한 전 위원장의 이 발표 내용에 대해 어제 윤 대통령은 매우 기분이 언쨚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한 위원장이 제시한 ‘채 상병 특검법’은 허울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물론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특검을 하는 이유는, ‘정부와 기존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특검 결정권을 지녀선 안 됩니다.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특검을 민주당이 정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실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이중 2명을 추려 최종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안으로, 특검을 민주당이 온전히 정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이 법사위를 다시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더 강화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2명 중 1명을 택하고, 만일 결정하지 않으면 연장자로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만일 여당이 특검법을 받겠다면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 한 전 위원장은 ‘제3자 결정’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을 거론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보수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받기도 했으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특검을 왜 자꾸 ‘윤 대통령’ 쪽에 가깝게 다가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전 위원장이 특검을 진정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전 위원장 본인이 특검 검사로 활동했던 `박영수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가려 하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BBK 특검인 정호영 특검은 대통령 이명박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김경준만 기소한 바 있습니다.

- 한 전 위원장도 특검 상황까지 감당할 배포나 자신은 없기에, ‘특검법 추진’이라는 언급으로 전당대회 득표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제3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특검 논의는 막으려는 것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3. 전당대회 예상

- 1위 한동훈, 2위 원희룡, 3위 나경원, 4위 윤상현. 짐작해 본 전당대회 순위입니다. 만일 내일 투표를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았고, 그 사이 여러 변수가 있으니 몇 번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에서 한동훈과 윤심의 대결에서 결국에는 ‘윤심’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한 달동안 ‘윤심’이 한동훈을 얼마나 따라잡을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 `역사도 움직이는 것'이기에 이는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고, 현재로선 어느 후보도 당선을 장담할 순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원 80%, 민심(?) 20%’라는 국민의힘 잔치로 치러지는 이 행사에서 ‘윤심’이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를 지켜보는 진짜 ‘민심’은 점점 멀어질 지도 모릅니다.

② 시선, 클릭!

# 출산율 60년새 1/8

## 초등학생 전입 1위 강남구

③ Now and Then

지난 금요일(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라고 했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는 조항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실상 자신들의 답변 중에는 ‘거짓말’이 있음을 실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김추자의 ‘거짓말이야’(1971)입니다. 신중현 작사·작곡으로, 유신정권의 심기를 거슬려 “불신 조장” 등의 이유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금지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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