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에어컨과 보일러를 같이 틀었다 [6월20일 뉴스뷰리핑]

지난 2월28일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6.20일) 가장 큰 뉴스는 △북-러 “침략 당하면 상호지원” 선언(6곳)입니다. 또 △정부 저출생 대책(6곳) △엔비디아 세계 시총 1위(2곳) △6월 더위 사상 최고(2곳) 등이 1면 기사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저출생 대책
② 시선, 클릭!
- 사상 최고 6월 더위
- 20~40대 70% “이직 생각”
- 내년 추석은 7일 연속 휴일
- 커피, 간에 좋은가 나쁜가
③ Now and Then : 가브리엘의 오보에(영화 ‘미션’ OST, 1986)

① 차이의 발견

# 저출생 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내용 뭔가?

- 4개 분야에 걸쳐 여러 방안을 쏟아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50만원 △유치원·어린이집 12시간까지 이용 △아이 낳으면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 추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2. 이렇게 하면 아이 더 낳을까?

-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는 건 당연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개별 대책들 모두 진작 나왔으면, 또는 이보다 더 강화됐으면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정부 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 이런 인구 대책은 내놓을 때마다 ‘미흡하다’,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속 강구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1) “근본적 구조 개혁은 빠졌다”

- ‘근본적 대책’이란 결국 우리 사는 세상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정부 발표’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일자리 부족, 수도권 쏠림, 사교육비 부담, 집값, 성평등.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루 아침에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굳이 해결하려면, △수도 이전 △서울대 지방 이전 △아이 낳으면 주택 제공 △맞벌이 부부 아이 낳으면 남편 1년간 의무 육아휴직 및 기존 임금 보장 △자녀 1인당 세액공제 500만원 정도하면 될까요. 그래도 사교육비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세금이 대폭 올라야 합니다. 결국 ‘근본적 대책’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근본적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일부 사안들처럼 국민들은 지켜보고, 정부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2) “형평성 문제”

- 앞으로 이 문제가 점점 논란이 될 듯합니다. 소득 상위계층에선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습니다. 집이 없더라도 최소한 직장과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도 집 살 걱정, 승진 걱정, 당장 생활비 걱정 크면 아이 못 낳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람은 그래도 살만하거나, 양가 집안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만 정부 혜택을 몰아주면, 결혼도 못하는 취약계층 청년들과의 갭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 결혼 가정에 국가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또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독신자는 청약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어 청약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다든지 하는 점 등 비혼 시민에 대한 차별 문제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비혼 시민의 경우, 사회관습적으로도 주변의 수많은 결혼예식에 부조를 내고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회사의 결혼 축하금, 자녀출산 축하금 등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별 직장에서 비혼자들이 늘어나자, 이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일부 회사에서는 비혼자들에게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합의로 가족수당 등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까진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다들 걱정하지만, 비혼자들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때도 비혼자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의 자원을 결혼한 부부들에게 다 몰아주는 데 얼마나 동의를 하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비혼자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3) “재원은 어디서”

- 정부는 늘 ‘안심하시고 아이 낳으시라. 국가가 다 키우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저출생 대책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정부는 어제 발표하면서 주요 재원 대책으로 △지출 효율화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을 들었습니다. ‘지출 효율화’란, 결국 기존 쓰는 돈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저출생 대책이 복지 관련 내용이라, 아마 복지 관련 재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와 눈에 보이지 않게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들었고, 또 신규 지원대상이 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중복 예산 조정’ 등을 이야기하는데, 일부 ‘중복 예산’은 당연히 조정해야 합니다만, ‘중복’이 아닌 부분도 ‘중복’이라며 깎이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위에서 하달되는 ‘일괄 삭감’ 식의 대책이 잦습니다.

- 또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도 눈에 띕니다. 성과는 안 나오는 곳에 계속 재정을 투입할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장기투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R&D 예산 축소 등이 그 예입니다.

- 늘 거론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끌어다 쓰는 안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 저출생 투자에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는데,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론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지원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최근 벌어졌고, 논의 향방을 예단할 수 없어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 전반적으로 보면, 보고서가 일단 ‘각종 아이디어 차원’의 저출생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와 별도로 재정 대책은 따로 마련해 둘을 병렬적으로 이어붙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 재정 대책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띄우고 보자. 돈은 그 다음에 차차 마련해보자’는 것처럼 들립니다.

4) “모순”

-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3대 개혁’이 노동·교육·연금입니다. 그런데 저출생 대책과 잘 안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주 52시간제’, 교육개혁은 ‘경쟁 강화’, 연금개혁은 ‘일단 뒤로’ 등입니다. 모두 다 ‘저출생’ 대책과 배치됩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대책 발표 하루 전날인 18일, 재정준칙 도입하겠다며 재정적자는 GDP 2%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45% 이하로 묶겠다고 합니다.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GDP의 50%를 넘었는데, 그러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은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출생 대책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리고 각종 감세 방안을 계속 쏟아내니, 정부 지출을 어디에서 얼마나 줄이려는 겁니까. 종부세, 상속세 인하를 추진하는데, 이게 저출생 대책에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종부세, 상속세 낼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젊은이들만 아이를 낳으라는 걸까요.

- 진행중인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을 보면, 아이를 낳는 게 더 망설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덥다고 에어컨 틀면서, 습기 있다며 방바닥에는 보일러 트는 격입니다. 한쪽에선 ‘종부세 폐지’ 목소리 높이고, 저출생 대책 보고서에는 재원마련 대책으로 ‘종부세 활용’ 뜻 언급하는 것이 단편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의 신뢰성을 허뭅니다.

3. 언론보도(사설)

-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나오면, 언론은 대부분 ‘미흡하다’, ‘근본적 해법 부족’ 등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언론도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뚜렷한 대안’이라는 건 ‘뚜렷한 부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 대부분 물가 주변에서 첨벙첨벙하는 수준이라 깊은 물에 들어가 논의할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탓도 큽니다.

한겨레 = ‘비상사태 선언’ 무색한 저출생 대책, 청년 삶의 질 높여야
경향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못 미치는 저출생 ‘찔끔 대책들’
한국 = 아직도 결혼에만 묶여 있는 저출생 대책
중앙 = ‘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조선 =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니, 국가 비상사태다

- 다들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문제에서도 ‘북한’과 비교하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채롭습니다. 1970년대 느낌이 납니다.

## 북-러 “침략 당하면 상호지원”

- 어제(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협정 당사자(북한, 러시아)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고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했습니다. 협정 전문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북-러 협력 수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어제 밤에 각 언론사마다 북새통을 떨었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 관계 올라섰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단어까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양국의 ‘군사적 협력’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의 주목 대상이 됐습니다.

- 대부분 언론들이 이를 사설에서 우려했습니다.

한겨레 = 북·러 결속 자초한 윤 정부, 대외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경향 = 예상 뛰어넘는 북·러 밀착, 고차원 접근 필요한 한국 외교
한국 = 한반도 안정 위협하는 김정은과 푸틴의 동맹 거래
중앙 = 북·러 정상의 '위험한 거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조선 = 北 포탄 얻자고 對韓적대 러시아, 대가 치르게 해야

- 한겨레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 사안에 대한 각 언론의 사설 방향과 강도가 스펙트럼처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번 사안을 놓고 한겨레는 우리 정부에 “대외정책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하고, 조선일보는 `러시아에 보복하라'는 식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② 시선, 클릭!

# 사상 최고 6월 더위

## 20~40대 70% “이직 생각”

- 금요일(10일) 하루 월차내면, 10일 연휴도 가능하네요. 올해 10월에 국제선 비행기 예약이 빗발칠 것 같습니다.

③ Now and Then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를 예로 들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영화 ‘300’으로도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B.C. 491~449)에서 승리하고, 이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04년)에서도 이겨 그리스의 패권을 잡았는데, 불과 33년 뒤인 B.C. 371년 테베와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몰락합니다. 이후 흔적은 유지하나, 사실상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집니다. 이 시기, 페르시아 전쟁때로부터 불과 100년 뒤, 스파르타 인구는 1/8로 줄어듭니다. 최강국 스파르타에서 왜 인구가 줄어들었을까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차별, 혹독한 경쟁, 그리고 양극화였습니다. 스파르타는 10~15%의 자유시민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비자유인인 헤일로타이와 노예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절대 자기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위계층인 자유시민은 ‘스파르타 교육’으로 익히 알려진 극도의 강도높은 훈련과 인내를 요구받습니다. 이 스파르타를 떠받친 건 엘리트의 책임감과 평등주의였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비슷한 크기의 땅을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펠로폰네소스 전쟁 승리 이후 전리품과 돈이 밀려들자, 돈벼락 맞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연히 빈부 격차가 생기고, 부동산 투자 열풍도 불어옵니다. 땅부자가 생겨나고, 땅 잃은 가난한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경제적 격차가 벌어집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시민들은 스파르타를 떠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지배계급은 절대 헤일로타이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스파르타는 망했습니다. 차별, 경쟁, 양극화, 부동산, 배제. 지금 한국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노동력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선 아이를 갖는 게 금전적 부담 외에도 개인의 커리어 관리 측면에서도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가 일반화된 요즘 시대에, 그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더 지워집니다. 아이를 낳는 것에 앞서 결혼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엔 수도권 집중과 20~30대가 감당하기 힘든 집값 등이 높은 벽이 됩니다. 집 올랐다고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딸이 결혼 못하게 생겼습니다. ‘아이가 내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부담', `베네핏'이 아닌 ‘페널티’가 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늘 영상은 영화 ‘미션’ OST인 ‘가브리엘의 오보에’입니다. 18세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에서 예수회의 가브리엘 신부가 남미 과라니족 마을로 들어가 성당을 세우고 포교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노예장사를 하는 식민지 지배자 쪽은 “원주민들은 인간 말을 알아듣는 짐승”이라며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원주민이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셋째부터는 자식을 죽인다는 것을 듭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신부는 “그건 부모 각자가 1명씩 업고 도망가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까지 업고 가다보면 온가족이 다 노예로 끌려가 죽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살기 위해 셋째를 죽인 18세기 남미 과라니족, 살기 위해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21세기 한국. 둘은 얼마나 다른가요?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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