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콘텐츠 4대 강국' 도약 계획 발표...콘솔 육성·게임사 책임 강화 포함

[임경호 기자]

정부의 '제3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담긴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계획. /사진='제3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콘텐츠산업 전반의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게임시장은 여전히 세계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성장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콘솔게임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송특례와 동의의결제 등을 도입해 게임사의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도약 모멘텀 필요...정책금융 지원 및 콘트롤타워 확립

정부는 18일 오후 경기도 판교 LH 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이날 자료에는 콘텐츠산업이 오는 2027년까지 3조3500억달러(약 462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제3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중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계획. /사진='제3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같은 기간 세계 콘텐츠산업 시장 성장률 전망치는 연평균 4.5% 수준이다. 게임시장은 이보다 높은 8.3%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정부는 콘텐츠산업 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지만 연간 성장 폭은 전보다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그간 한류 콘텐츠가 전 장르에 걸쳐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지속 성장에 대한 위기감과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5조원 대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해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토록 지원한다. 정부 주도로 콘텐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하고, 민관 공동 출자를 통해 지식재산권(IP) 기반 대형 콘텐츠에 집중 투자를 어이갈 방침이다. 또 콘텐츠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로 변경해 단절적으로 운영되던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도 일원화한다. 콘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해 콘산위-문화체육관광부-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콘텐츠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도 해소한다.

콘솔 및 기술 개발 지원...징벌적 손배 등 소비자 보호방안도

게임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게임 콘텐츠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기술이나 난이도 자동변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의 일환으로 게임은 공연, 영상과 함께 3대 핵심 장르에 포함됐다. 풍부한 게임 인적 자원과 디지털혁신거점을 연계해 게임기술 허브를 육성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지스타' 세계 3대 게임쇼 도약 계획. /사진='제3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또 게임 등급분류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자율성을 확대한다. 게임물 이용 시간제한 관련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운영을 게임사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콘텐츠 이용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를 개정, 소송특례와 동의의결제도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각 제도가 도입되면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게임사로 전환되며, 최대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신설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일부개정안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 대한 피해 발생 시 게임사가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해 승인, 분쟁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산업 지원안에는 콘솔게임 집중육성 계획이 포함됐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 닌텐도 등과 연계해 우수 콘솔게임을 발굴,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주요 IP홀더와 콘솔게임 개발사 간 연계를 지원해 IP 활용도 돕는다. 이밖에도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를 각종 전시·공연과 연계해 종합 게임문화 축제로 확장하는 계획이 담겼다.

한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콘텐츠 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국가적 지원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콘텐츠 산업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플랫폼과 창작자 등 콘텐츠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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