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전망 분포 공개할 때 금통위원 개별 근거 제시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 분포를 제시할 때, 단순 전망 분포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개별 위원 의견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18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정희철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통위원의 금리 전망 분포를 제시해 ‘K점도표’로 불리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위원은 “전망 분포의 변화나 금통위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유의하게 발생했을 때 해당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망 분포가 갑작스럽게 변하거나 전망 불일치 정도가 커질 경우 경제주체들이 인식하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정 위원은 “개별 위원의 금리 전망 근거에 대한 요약문 등을 배포하는 것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유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매번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의 금리 전망 분포를 인하·유지·인상 가능성 등으로 나눠 구두로 소개한다.

이런 방식에 대해 정 위원은 “개별 위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제시되지 않는다”며 “설령 동일한 전망을 제시했더라도 해당 전망을 제시한 근거와 전제 조건이 위원별로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각 위원이 해당 전망에 도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시장이 이해하는 데 제약이 있고, 전망의 근거보다 수치 자체에만 초점을 두게 될 수 있다”면서 “향후 금리에 대한 기대 관리를 위해서가 아닌, 통화당국의 통화 정책 수행 과정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전망의 근거가 개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022년 4월 취임한 뒤 그해 10월부터 금통위 내부 논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려는 취지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해왔다. 때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6개월 내 금리 전망에 대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한은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 “현재 금통위원의 향후 3개월 내 금리 전망에 대한 견해를 공개하고 있는데, 위원들과 이런 방식의 효과 및 장단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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