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대통령실 기본방향에 공감…종부세도 개정 검토 중"

"대통령실과 논의 있었으나, 구체적 방안 확정 아냐"

"방향성 공감해도 경제 영향·시급성 고민하는게 정책당국 책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2024.6.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상속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사실상 폐지 언급에 대해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토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이며, 구체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세법개정안(발표)에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종부세를 두고는 "폐지를 포함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후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과 사전에 논의가 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저희(기재부)하고 얘기가 있었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는다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상속세나 종부세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 실장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에 대해 최고세율, 공제, 할증, 가업상속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며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다. 여론을 수렴하고, 언론도 모니터링해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안도 내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의 어떤 (개편)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의견수렴 등 검토 절차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을 위해서는 관련된 절차가 있고, 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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