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M 이슈] 정부·스테이지엑스 '동상이몽'에 주인 잃은 28㎓…핵심 쟁점 3가지

[조성준 기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낙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스테이지엑스 제공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지만 자본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데다 주주 구성이 실제와 다른점이 과기정통부의 서류 검토 결과 확인돼서다. 올해 초 스테이지엑스가 28㎓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지 약 5개월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개시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취소 수순을 밟는 단계로 보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결정을 반박하는 입장자료를 냈지만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 제4이통사를 출범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계획, 제4이통사로 시장에 진입해 더 나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스테이지엑스의 계획 등 양측의 꿈이 모두 물거품 됐다.

자본납입금 2050원 마련 최종 시점은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브리핑을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후보 자격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까지 신청서에 적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스테이지엑스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파수 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선청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파수이용계획서 / 사진=스테이지엑스 제공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필요서류 제출 당시 계획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은 주파수 할당·인가 이후 최종 완료될 것이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며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임을 밝히며,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자본납입금 2050억원의 납부 시점에 대해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자금을 스테이지엑스가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스테이지엑스는 3분기 중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전달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러한 주장은 불통으로 이어졌고. 과기정통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제4이통사 출범은 7전8기 끝에 8번째 실패라는 결과를 받게 됐다.

처음부터 예견된 제4이통 선정 불발

이번 스테이지엑스의 취소 사태로 인해 정부가 제4이통사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처음부터 무리하게 제4이통사를 유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28㎓ 주파수 할당대가는 최저 가격을 740억원으로 낮췄으며, 망 구축 의무도 지본 1만5000국에서 6000국으로 절반 이상 축소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자본에 부담을 느끼는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 초기 원활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는 것으로 봤다. 제4이통사 진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며 문호를 개방한 것과 주파수 할당 당시 제대로 된 재정능력을 점검하지 않은 것 등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할당 취소 사태까지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한윤제 스테이지엑스 입찰대리인이 주파수 경매를 마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자본금 분납 제도 운영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해 경매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들은 할당을 받기 위해 할당대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오는 3분기까지 205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스테이지엑스와는 결이 다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강도현 2차관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종합연구반을 운영해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

업계 한 관계자는 "제4이통사 선정이 초반부터 빠르게 진행되기도 했고 자본금 조달에 대한 의문도 많았다"며 "기존 통신3사가 반납한 28㎓ 주파수 대역에서 기존 통신사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너무 성급하게 사업자를 찾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제4이통사, 과연 필요할까?

정부의 제4이통사 선정 취소에 앞서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제4이통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 이후에 자본금을 납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기다려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제4이통 출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사업자 역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납부 유예를 줄 수 없었냐는 지적이다.

이에 강도현 차관은 "납입자본금 규모 뿐만 아니라 주주구성 변동 문제까지 있었다"며 원칙적으로 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제4이통사 출범에 적극적이었던 정부가 원론적인 이유를 거론하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규 사업자 유치의 의지가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상황도 변했다. 통신3사에서는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을 2~3만원대로 낮추며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전환지원금 시행으로 통신3사간 번호이동을 통한 경쟁도 시작됐다. 특히 알뜰폰 시장에는 우리은행이 뛰어들며 금융 대기업 알뜰폰 경쟁까지 심화된 상황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 사진=조성준 기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해 연간 최대 530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3차례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으로 인해 무제한요금제 가입자가 줄며 전체적으로 통신비 완화가 이뤄진 상황이다.

이에 제4이통사를 통한 시장 경쟁이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제4이통사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가 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갖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시장에 뛰어들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며 "주파수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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