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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수사, 법리대로만 하면 갈등설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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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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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하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두 사건을 동시 조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실과 또다시 갈등설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불러 두 사건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고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전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할지에 대해서는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금전이 이 대표 방북 성사를 위한 대가라고 인정했다. 이 총장은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이 엄정히 물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앞서 특검법안이 발표됐을 때 ‘사법방해 특검’이라 당장 추진을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젠 사법부에 욕설을 암시하는 SNS 글을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을 넘어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6101739001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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