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하자·상속세 완화하자”…여야, ‘감세’ 빼들었다

여야, ‘세금 완화’ 법안 검토
與 “기업 포함 상속세 전반 개편”
세제개편특위 띄우고 금투세 폐지법 발의
野 “상속세 일괄공제액 7억원까지 상향”
세제개편 당내 연구모임 구성...종부세 언급도

제22대 국회 원 구성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뒤로 개원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감세 정책 대결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일부 개편’을 띄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업 상속세까지 전면 개정’을 주장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같은 세제 경쟁은 여야가 ‘중도층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與 “기업 포함 상속세 전반 개편” 野 “일괄공제액 7억원까지 상향”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각각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의 상속세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상속세 때문에 사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대주주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꺼려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기업 상속세도 함께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6억~7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장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與, 세제개편특위 野, 세제개편연구모임 결성

이에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부상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을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종부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BBS 라디오에서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추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주도하에 세제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당내 연구 모임을 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안도걸 의원과 임 원내부대표 등이 참여해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세제개편특위를 띄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폐지, 상속세·증여세·법인세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인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1호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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