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떼면 로또 1등도 남는 게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뉴스설참]

(22)복권 당첨액 세금, 다른 나라는?

영국·프랑스·일본 등은 당첨액에 비과세

정부 "당첨금 상향 검토 않는다"지만 기대감↑

로또 당첨금 줄었는데 부동산 가격은 상승

"33% 세금 떼면 당첨금 더 줄어" 성토

로또 당첨금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당첨금 상향 조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첨금 상향 기대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로또도 의견 수렴할 이슈긴 하다. 복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부풀어 올랐다. 다만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일 뿐, 당첨금 상향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로또 당첨금이 적다는 성토는 과거부터 있었다. 미국 복권 '파워볼'의 경우 역대 최고 당첨금이 2조800억원에 이르는 데 비해 한국 로또 최고 당첨금은 2003년 4월에 기록한 407억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금액 역시 로또 게임당 금액이 2000원이던 시절의 일로, 2004년 8월 정부가 로또 게임당 금액을 현재와 같은 1000원으로 인하한 뒤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액은 24억원가량이 됐다.

미국 파워볼을 구매 대행해 주는 업체가 속속 생겨나기도 했다. 천문학적 금액의 미국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는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면서 미국 복권 대행 구매의 길은 막혔다.

한국 로또 1등 당첨액이 중위소득을 받는 일반 직장인이 벌기 어려운 금액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로또 당첨금 상향을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2023)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로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달라졌다고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로또 1등 당첨자의 경우 35억3000만원을 수령했다.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억9178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아파트 12채를 마련할 수 있는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1등 당첨금액은 19억9000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8894만원이다. 아파트 가격이 4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당첨금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당첨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고 나면 남는 돈이 적어 '로또만으로 인생 역전은 불가해졌다'는 인식이 늘어나는 이유다. 보고서는 "로또 1등 당첨금액의 절대적인 수치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로또 복권 소비자들의 1등 당첨금액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짚는다.

이에 로또 당첨액에 부과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권에 당첨되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초과하면 33%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 세법에 따르면 복권 20억원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는 세금을 제한 13억4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여러 나라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복권 당첨액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000달러(약 700만원) 이상 당첨액을 받으면 2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추가로 주(州) 정부가 별도로 세금을 가져간다. 다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선 주 정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각각 4만유로(약 6000만원), 500유로(75만원)를 초과한 당첨액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반면 복권 당첨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국가는 복권 당첨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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