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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인천에서 아이 낳으면 1억”...성인 되기 전까지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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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인천형 아동수당인 ‘천사지원금’ 접수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 지원
‘아이 꿈 수당’까지 시행되면 인천형 출산정책 완성


매일경제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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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이 다음 주 반환점을 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구성하는 3개 사업 가운데 2개 사업이 시행돼 마지막 1개 사업만 남게 됐다. 이 사업도 관련 예산이 확보돼 있고 정부 협의만 남아 하반기 시행이 유력하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일환인 천사지원금 사업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천사지원금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이 다음 주 본격 시행되면 ‘1억 플러스 아이드림’도 반환점을 돌게된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인천 아이(i)꿈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신부에게 택시비·자가용 유류비 등 용도로 50만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인천 아이(i)꿈 수당(올해 월 5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까지 연내 시행되면 올해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퍼즐을 완성하는 원년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아이(i)꿈 수당 시행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행 월(月)은 제시할 수 없지만 연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아이(i)꿈 수당은 인천시와 군·구가 필요 재원을 ‘8대2’로 매칭해 지원한다. 인천시는 올해 시가 부담해야 할 75억원을 이미 편성해 놓아 정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한 인천형 출생정책이다.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 없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신설해 지원하는 2800만원을 더하면 총 1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우선 순위”라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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