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논란에 입단속…‘채상병 특검법’ 동력 약해질라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개별 의견은 삼가라’는 취지의 자제령을 내린 걸로 확인됐다. 종부세 논쟁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안팎의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종부세 개편은 ‘부분적인 완화’조차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일종의 ‘입단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거나 앞서 나가지 말라’는 자제 요청을 의원들에게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당 지도부에 속한 의원 여럿이 종부세 관련 의견을 내며 개편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지난달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종부세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22대 국회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입법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각각 인천 연수갑, 서울 광진을, 서울 중성동을 등 ‘종부세 민심’의 영향을 받는 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깃발 삼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 종부세 완화 문제가 전면에 등장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지층과 시민사회 등에서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조세공평을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 등도 “지금 종부세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총선에서) 170석을 줬더니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니냐”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종부세에 민감한 수도권 일부 민심을 잡으려다 자칫 ‘게도 구럭도 놓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부세 폐지 검토를 비롯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밝히자 “부자 감세라는 잘못된 국정기조로 총선 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고 선을 그은 것은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또다른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종부세를 건드리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의 민심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반대로 이 문제에 감정 이입된 당 지지층이 심각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단선적으로 접근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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