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전면 폐지' 검토…상속세 완화도 드라이브

[the300]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에 무게를 두고 종부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종부세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서 과세 형평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종부세 부과 대상을 조정하거나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전면 폐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 인하 및 기본 공제 금액 상향 등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그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당초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실거주하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제안이 있었다"며 "이같은 제안을 계기로 정부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개편안 발표 시기 등은 미정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아직 발표 방식이나 시기 등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개편 이후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 등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의 경우 여당이 내놓는 상속세 개편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지난 27일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 최대 주주 할증 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 기업 가업 승계 부담 완화,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안들에 대해 공청회 등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산 취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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