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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식이 열린 지난해 10월18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참석자들이 ‘부자감세 구만두고 민생예산 증액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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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감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폐지론을 꺼냈고, 국민의힘은 종부세 완화에 더해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하고 올해도 세수 여건이 녹록치 않아 복지·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가 감세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이 거듭 나오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실거주 1가구1주택에 한해 90%까지 이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재산세·양도세·취등록세와 통합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9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자체의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는 물론,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도 완화하자고 맞받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상속세 개편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종합적인 세금 개편 방안을 의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대주주 주식의 20%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세법개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는데,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은 주식에 20%를 할증해 최고세율 60%를 적용한다. 할증이 폐지되면 기업 총수의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가업 상속 공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투자 수익이 연 5000만원 이상 나면 거두는 세금이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주식투자로 생기는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이자·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서 유독 주식소득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 주식 거래 시 내는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내년엔 0.15%로 차츰 인하하는 대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되돌리지 않은 채 금투세를 폐지하면 연 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손실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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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및 주요 감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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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감세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세수 펑크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을 기록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한국처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서 누진적 보편증세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어떤 형태든 감세는 포퓰리즘”이라며 “감세로 복지가 줄고 소득불평등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상속세·부동산세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로 OECD 15개국 평균인 0.30%의 절반 수준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세 실효세율은 31.4%이고 과세표준이 아닌 실제 상속재산 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18.5%,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5.1%까지 떨어진다.
다만 정부·여당은 종부세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야당에서 제안한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부동산 교부세를 전액 지방에서 쓴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면 폐지는 반대했다.
정부가 종부세 전면 폐지에 소극적인 이유는 세수 부족 우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지자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주요 재원”이라며 “(폐지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으로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으로 전년(6조7000억원)보다 2조원 줄어들었다. 올해에는 종부세가 4조1000억원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 최상목 “6월부터 상속세 개편 의견수렴”···‘부의 대물림’ 손쉬워지나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5281619001
☞ 박찬대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야당이 감세 동조하나”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5122102005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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