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체 민원 중 절반은 보험…출혈 경쟁 자제해야"

12개 보험사 CEO와 간담회
보험사들 실적에 유리한 상품만 집중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처럼 판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앞에서 보험사들의 출혈 경쟁을 꼬집으며 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금감원 민원의 53%가 보험 관련 금융민원일 정도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타 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2개 생명·손해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의 단기 실적 중심 영업 관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점검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계기로 보험사들은 실적에 유리한 상품에만 집중하면서 불완전판매도 발생하고 있다고 당국은 판단한다.

업계에서는 납입기간이 짧으면서 보장기간이 긴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무해지·저해지 상품이 보험사의 장래 이익을 보여주는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관련 상품을 경쟁적으로 팔아왔다. 실제 작년과 올해 초 생명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30%까지 올리면서 과당경쟁을 펼쳤는데, 일부 현장에선 이를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7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발족하고 영업관행, 상품구조, 건전성 규제, 회계처리 방식 등 업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들이 혁신성장보다는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험산업은 구조조정, 시장재편 등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