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다음 달 발표... 1기 신도시 이주 대책 실험

'노후 공공주택 관리 추진 전략' 보고
전국 공공임대 재건축 전략 수립
다음 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개한 '서울중계1'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순차 개발 방안. 주민이 멀리 떠나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다가 재건축 후 복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런 시범사업이 선행돼야 전국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을 다음 달 발표한다.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복원될 전망이다.

25일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에서 ‘노후 공공주택 생애주기 관리 추진 전략 수립 연구’ 보고회를 연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수행해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가이드라인(권고안)을 수립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로부터 재건축 후보지를 제안받아 필요성과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략적 일정과 사업비를 추정한 것이다. LH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사들까지 보고회에 참가하는 배경이다.

국토부는 내달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 공공임대주택만 15곳이 전략에 포함됐다. LH 공공임대주택 87만7,648호 가운데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주택은 19만7,914호(22%)에 달한다. 대부분(40%)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수도권에 있어 재건축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LH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1호 사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LH는 내년에 서울 중계1단지(882호)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비 전액(223억 원)을 잘라냈지만(본보 9월 13일 자 보도) 최종 예산안에는 사업비가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국회 논의에서 사업비를 되살리기로 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계1단지는 주변에 매입임대주택을 다수 확보해 주민을 이주시키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중계1단지 재건축 사업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 대책을 실증할 무대다. LH는 아파트 단지를 차례로 재건축해 이주민을 수용하고 재건축이 끝나는 순서대로 원래 거주지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중계1단지에서 먼저 실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에 산재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 단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이 본격화하면 분양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LH는 중계1단지 부지에 1,370호를 짓고 488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를 실현하고 지역에 문화·복지 사회기반시설(SOC)을 함께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슬럼화(쇠퇴)를 막는 구상이다. 분양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줄인다.

다만 국토부는 재건축 전략 발표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개보수) 작업이 상당히 진행됐는데 이들까지 재건축하면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며 “지방 공사들과 의견을 조율해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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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